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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혐의,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에
바로 응해야 할까요? 

경찰의 임의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압수수색을 기다리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에서 ① 임의제출을 할 경우,
경찰은 범위 제한 없이 휴대폰 전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된 기기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삭제된 파일이나 접속 기록까지 복원될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더라도, 그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촬영물 등이 함께 발견되어 추가 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②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영장에는 수사 범위가 명시되기 때문에,
임의제출에 비해 추가 혐의 적용 위험이 현저히 낮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임의제출해야 한다면,
반드시 수사 범위를 한정하세요 

구속영장 청구 우려 등으로 부득이하게 임의제출하는 경우,
현재 조사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하여
자료를 제출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압수수색에서처럼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포렌식 분석 범위가 넓어질수록 당초 혐의와 무관한 자료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이 범위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한정'해야 할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현 사안과 관련 있는 증거를 수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가
증거를 숨겼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관련 있다고 판단해 포함시킨 자료가
오히려 불필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여 임의제출을 진행해야하는 경우,
임의제출 범위를 법리적으로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임의제출 후
추가 혐의가 붙으면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혐의가 추가되면 각 죄목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량이 가중됩니다.

특히 성착취물의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대폭 가중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최근 추세입니다.

성착취물 혐의 가담정도에 따른 가중처벌 정도

실무에서도 임의제출 후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고
추가 혐의가 가중되어 재판 직전에 찾아오시는 안타까운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아왔습니다.

임의제출 전에 찾아오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제출 후라도 방법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법이 달라질 수 있기에,
현재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제안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주에서는 무리한 수임보다 의뢰인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문제 해결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신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으니,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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