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추행 상황별 처벌 수위, 일반 강제추행과 다르게 대응해야하는 이유
저널 요약
일반 강제추행과 달리 장애인 성추행 사안은 성폭력처벌법 및 아청법이 적용되어 훨씬 높은 처벌 수위와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몰랐더라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무죄를 주장하면 불리하게 작용하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장애 인식 시점과 법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 실형 리스크를 방어해야 합니다.
목차
본문 내용
[1] 장애인 성추행자체로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강제추행은 기본적으로 형법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추행 대상이 장애인이라면 별도로 마련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처벌됩니다.
같은 추행이라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죄질이 더 무겁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분 | 일반 강제추행 | 지적장애인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
폭행·협박이 수반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량 하한 | 하한 없음 (벌금형도 가능) | 징역 3년 이상 |
[2] 미성년자 장애인 추행 시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추행 대상이 장애를 가진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 장애 아동을 추행한 경우 처벌 수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
▶ 미성년 장애 아동을 추행한 경우 처벌 수위 (만 13세 미만)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미성년 대상 성범죄는 상대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인정되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경우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미성년 장애인 성추행은 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
[3] 장애여부를 몰랐더라도
추행 혐의,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외관상 장애가 뚜렷하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대신 실제로 몰랐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짚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쟁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애인 성추행 사건은 적용 법조와 형량 구조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