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1] 아청물 유포,
포렌식 수사범위가
넓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아동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로 바라보기에,
아청물 사건은 일반 음란물과 달리 가중처벌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최근 경찰이 아청물 유통 채널에 대한 잠입수사까지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를 증하는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추가 피해 차단은 물론,
유포망 전체를 파악하고 공범을 특정해 추가적인 아동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광범위한 포렌식 수사를 진행합니다. 

포렌식 기간은 기기 용량과 암호화 여부에 따라
수 주에서 수개월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긴 시간을 들이는 만큼 기기 안의 모든 흔적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아직 포렌식이 진행되기 전이라면,
우선 변호사와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화상담 연결하기: 나의 포렌식 대응책 설계]

[2] 이미 포렌식 진행중이라면,
‘여죄 대비’가 핵심입니다

포렌식이 진행 중이라면, 처음 제출한 혐의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제출 당시 혐의에 대한 선별 압수가 맞지만,
실무에서는 아청물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혐의가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① 추가 성착취물 소지

② 불법 촬영물(몰카) 보유

③ 추가 유포·배포 혐의

이 경우 수사기관은 현장에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범위를 정식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임의제출을 한 상태라면, 변호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일반인 혼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법적 방어 지점을
변호인이 함께 짚어, 부당한 혐의가 있다면 초기에
가려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과도한 처벌을 방어하고
선처를 받고 싶다면,
‘지금’해야 할 일

선처를 받기위해서는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소 여부가 결정된 이후에는 반성문 작성,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합의 진행, 양형에 유리한 자료 준비까지 모든 것을 짧은 시간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반면 임의제출 이후라도 신속히 이에 맞는 대응을 준비한다면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처를 끌어 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처분결과 차이는
대응속도에서 갈릴 수 있는 만큼
아청물유포 사안 등 성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의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