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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청물 시청죄, 단순 시청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시청한 사람이 혐의를 인정받을 경우,
벌금형 규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중한 범죄입니다.

문제는 실무에서 시청 혐의로 시작된 사건이 소지,
나아가 유포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특정 사이트나 텔레그램 채널에서 영상을 시청한 이력이 확인되면,
수사관은 해당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어 올 것입니다. 

[2] '본인도 모르게' 소지하게 된 경우, 인지 여부가 핵심 

모르고 소지했다고 하더라도 정말 몰랐는지,
혹여나 일말의 의심할 여지도 없었는지를 법리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모르고 다운받은 사례의 경우, 일반 성인물을 받는 과정에서
파일명이나 섬네일로는 구분이 어려운 영상이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관은 인지할 만한 정황이 하나라도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질문할 것입니다.

• 파일을 받게 된 경로와 경위

• 파일명·섬네일로 내용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실제로 파일을 열어 확인했는지 여부  

다운로드 기록, 접속 경로, 파일 열람 여부 등을 분석해
인지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같은 정황이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3] 같은 소지라도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처벌 수위 

소지하고 있던 파일의 개수도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지량이 많을수록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으며,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형량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소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인지하지 못했음을 부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폴더별로 정리해둔 흔적

• 일부 파일을 삭제한 흔적

• 파일명을 변경한 흔적

• 성착취물을 실수로 재생하거나 열람한 기록

실제로 본인이 파악하지 못한 사이 위와 같은 정황이 쌓여, 수사 단계에서 예상보다 훨씬 많은 혐의가 인정되며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시청·소지·유포, 법리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 

단순 시청이라고 생각했던 사안도 소지나 유포로 번질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안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판단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인지 여부를 입증하려면 어떤 정황이 필요한지,
소지 개수가 어느 수준부터 상습성으로 평가되는지,
진술 하나가 혐의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는
법률 지식 없이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런 일을 처음 겪는 분들이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0년 넘게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사안을 맡아오며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초기 상담에서부터 대표 및 부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