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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행유예를 결정짓는 핵심 양형기준 

아래는 실제 재판에서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 사안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입니다.

① 피의자의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 및 피해 아동 측과의 합의
② 범행의 계획성 혹은 상습성
③ 피해 아동의 정신적·신체적 상태
④ 향후 재범 가능성

특히 ①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세 미만 성폭행은 성인 대상 성폭행에 비해 상당히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며, 벌금형 없이 실형만 규정된 중대 사안입니다.
피해자 연령이 어릴수록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안을 더욱 엄중히 보는 만큼,
양형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실무상 해결이 몹시 까다롭습니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일수록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결과를 좌우하기에 많은 분들께서 변호인 조력을 요청하십니다.
다만 성공사례가 많은 로펌과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 구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사건을 직접 다뤄온 변호사가 수임해야 까다로운 사안에서도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동주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형사 전문변호사가
초기 상담부터 수임 이후 변론 전략 수립까지 직접 담당하며,
상담 단계에서 파악한 내용이 변론 전략으로 일관되게 이어지는 구조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 성폭행 사안을 수없이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일수록 더욱 촘촘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지금 당장 수임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현재 사안이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는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현재 상황의 위중도를 먼저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 위중도 자가진단 하기]

[2] 13세 미만 성폭행 초범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낮습니다

초범이니 집행유예는 가능하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 성범죄는 법이 매우 중하게 보는 범죄로,
단 한 번의 범행이었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13세 미만 강간의 법정형은 매우 무겁게 규정되어 있고,
판사가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해 감형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은
여전히 낮습니다.
결국 수사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워 감경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수임하면 사무장과의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배정받아
사건을 준비하게 됩니다.
동주법무법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표 및 부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확보했거나 확보해야 할 감경 자료를
상담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구상합니다.
단순히 대응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사 흐름을
유리하게 만드는 기초 작업을 통해 판사가 선처할 수밖에 없는
법리적 명분을 초기에 완성해둠으로써, 초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온 것이 동주의 방식입니다.

[3] 내일 당장 경찰조사에 참석해야 한다면? : 집행유예를 위한 가이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시 정황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만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임해야 합니다.

① 진술의 일관성 확보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관성 없이 진술하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임기응변으로 답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시 시간대, 장소, 전후 상황을 객관적 자료와 대조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② 피해자 측과의 직접 접촉 금지
합의 필요성을 이유로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접촉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진행했을 때,
예민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합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당장 내일이 조사라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혼자서 준비하는 첫 조사는 자칫 '자백'이나 '구속'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이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당신의 진술이 법리적으로 안전한지 점검받으십시오.

[1:1 전화상담으로 점검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