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1]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수사기관의 불법촬영 성립기준

법에서 정의하는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물의 핵심 요건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인가 입니다.
많은 분이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가 직접 노출되어야만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옷을 입었더라도 특정 부위를
확대ㆍ강조하거나, 몰래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모두 처벌 대상에 포합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수사기관은 동일한 불법촬영이라도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과 제작자의 의도를 면밀히 따져
가중처벌을 별도로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사안인 만큼,
불법촬영물 사안은 경찰수사 초기부터 혐의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마 이정도도 문제가 될까?” 막연한 추측은 대응을 늦출 뿐입니다. 

10년간의 사건 수임경험을 바탕으로 개발한 자체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귀하의 상황이 혼자 대응 가능한 수준인지,
혹은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위기 상황인지 확인하십시오.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사건을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사진/영상도 문제될까? 자가진단하기]

[2] 같이 찍힌거일 뿐이다? 수사관이 ‘가중 처벌’을 검토하는 3가지 상황

아래 3가지 기준으로 수사기관은 불법촬영물 중에서도
가중처벌 대상 여부를 엄중히 판단합니다.
치마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기준으로
처벌의 무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수사기관은 단순히 사진의 수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촬영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환경에서 셔터를 눌렀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특히 디지털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진행하는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될 경우에는 현재 남아 있는 사진을 비롯하여
삭제 기록, 파일 저장 경위, 시청 패턴, 유포 여부까지 복구됩니다.
"실수로 찍혔다", "풍경을 찍으려 했다"는 진술을 했다, 포렌식 이후 고의성이 드러나게되어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신이 겪은 사건을
정확히 정리하여 진실된 태도로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직접 찍지 않았다면 무죄? '시청'만으로도 혐의인정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찍지 않았다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현행법상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주변인들과 함께 공유해서 시청했다면 유포혐의까지 추가됩니다.
수사기관이 이처럼 치밀하게 다각도로 수사에 임하는 만큼,
법적 지식 없이 개인이 홀로 대응하다가는 불필요한 혐의까지
떠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 분야에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성공사례가 많은 로펌이 곧 실력 있는
로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해야할 건,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보다,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가 내 사건을 이끌었을 때, 승소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직접
초기 상담에서 부터 사건 수임까지 직접 해오며 성공사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조기에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혐의가 있다면 수사 단계부터 정확히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해야
유리한 처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동주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 하시어 대응책을 찾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 전화상담 연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