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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강제추행에서 ‘준’은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전제된 추행이 강제추행이라면, 그런 물리적 충돌 없이도
상대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행해진 것을 준강제추행이라고 합니다.
즉,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술이나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인지가 힘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법은 이를 강제추행과 동일한 무게로 처벌합니다.

문제는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호감을 느끼고 한 행동들이 준강제추행으로 몰릴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이며 실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이가 틀어지거나 관계가 멀어지면서 과거의 접촉을 문제 삼는 경우가 많은데,
물리적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 특성상 수사기관은 신고 측의 진술에
일관성만 있다면 이를 사실로 채택하여 수사를 이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서로 좋아서 그랬다"는 진술도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피의자의 변명'으로
치부될 수 있기에, 연인 혹은 호감 관계였다 하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정황증거를 통해 억울한 프레임을 깨뜨려야 합니다.

[2] 수사관이 상부를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군인 성범죄 수사의 시작은 경찰조사이며, 첫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거나 위축된 태도를 보이면
사건의 방향은 돌이킬 수 없이 불리해집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수사관의 유도 심문에 넘어가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하다"거나 "상대가 싫어하는 줄 몰랐다"는 식으로
혐의를 내비치는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발언은 즉시 조서에 기록되어 '범행 인정'의 강력한 근거로 남게 됩니다.

• ​초기 방향성 사수:
  경찰은 첫 진술의 일관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초기에 제대로 방어하지 못한다면, 추후 재판으로 넘어가더라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력가의 밀착 가이드:
  성사안은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한 만큼 경찰의 압박 수위와
  유도 심문 패턴을 정확히 알고 있는 변호사에게 초기 대응에 대해
  조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 어떤 단어를 선택하고 어떤 태도로 임해야 '무혐의'라는
  초기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실전 지침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무심코 뱉은 "미안하다"는 사과가
'자백'이 되어 돌아옵니다.
첫 조서에 사인이 남기 전, 반드시 동주의 실무 지침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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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불리한 진술을 했다면, '단순 번복'이 아닌 '법리적 재구성'으로 기록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재판으로 넘어갈 수록 처벌 수위는 더욱 강력해 질 것이며,
초기 수사에서 혐의를 벗지 못한 채 재판까지 갔다면
이미 법원은 신고자의 진술을 더 무겁게 참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재판장에 서서 뒤늦게 진술을 번복하려 해도 판사는
"왜 이제야 말을 바꾸느냐"며 신빙성을 인정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부터는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군형법상 준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현역 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은 곧 당연퇴직(제명) 사유이며,
이는 평생의 생계인 연금 박탈과 불명예 전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우,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된 진술이 번복되긴 힘들지만,
변호사 선임을 통해 당연퇴직이 일어나지 않는 선에서
유리한 판결결과를 이끌어 내는것에 집중 해야할 단계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4] 외부의 도움 없이는 방어하기 힘든 군대 수사의 특수성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내 성범죄 재판권이
민간 법원으로 넘어오면서, 과거 군 내부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등
처벌이 강화 되었습니다.
공개된 민간 재판부의 판단 기준은 군사법원보다 훨씬 엄격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앞세운 판결로 인해 처벌 수위 또한
체감상 훨씬 강력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모른 채 안일하게 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군 내부의 특수한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면서도, 까다로워진 민간 재판부의
법리를 설득할 수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군과 민간 사법 체계의 접점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그룹으로서 의뢰인의 소중한 군 경력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 혐의 사실의 선제적 파악:
  수사기관에 정당한 절차를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밀한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 담당 변호사의 조사 동행 및 관리:
  조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압박이나 유도 심문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준비한 답변을 일관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곁을 지킵니다.

• 심리적 방어벽 구축:
  첫 상담부터 판결까지 담당 변호사가 직접 챙기며,
  폐쇄적인 군 조직 안에서 고립된 의뢰인이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 노력을 다합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성범죄 혐의로 고립되어 계신가요? 

군 수사는 초기 진술의 방향이 전체 결과를 결정짓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유리한 증거는 사라지고 수사기관의 확신은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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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대응 경로를 설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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