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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이유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남게 되면, 그 자체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재직자에게는 당연 퇴직이나 임용 결격 사유가 되며, 일반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특정 직종으로의 취업이 제한되어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담당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등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활동에 치명적인 제약을 거는 행정적 처분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이 검찰을 거쳐 재판까지 송치될수록 수사기관은 피의자 혐의있음에 확신하게 되며, 이후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기는 배로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법인 동주가 이러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실제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보호하는지, 동주만의 '경찰수사 시뮬레이션'에서 실제 의뢰인들과 연습하는 핵심 질문 리스트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 경찰관의 질문 1: 언제 출석가능한가?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았다면, 당황하여 즉각 응하기보다
전략 수립을 위해 일정을 잠시 연기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무법인 동주에서도 저희와 함께하시는 의뢰인 분들께
이런 경우, 연기사유 및 그에 대한 소명 자료도 함께 준비해 드리며
경찰이 ‘연기하면서 수사 받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미 경찰에게 특정 출석일을 약속한 상황이라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동주를 찾는 의뢰인 중 대부분은 "이미 출석을 통보했는데
늦은거냐"며 우려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에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또한
일정 재조정 역시 동주가 해결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연기 사유를 만드는 것부터가 방어권 행사의 시작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어 불리한 정황을 남기기 전, 동주의
조사일정 연기 가이드라인을 통해 안전한 조사 일정을 먼저 확보하십시오.

[[조사일정 연기위한 대응 1:1 전화상담]]

[3] "그날의 동선을 상세히 그려보십시오" 수사관의 첫질문

수사관은 사건 당일의 이동 경로와 현장 상황을 시간 단위로 질문하며
피의자의 진술이 믿을만한 진술인지 확인합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동선을 직접 그리게 한 뒤, 이를 피해자 진술이나
CCTV와 대조해 모순점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이때 기억이 불확실해 횡설수설하면 핵심 진술의 신뢰도까지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저희 동주가 시뮬레이션을 꼭 거친 후 경찰조사에 의뢰인을 참석
시키는 이유도 이때문입니다. 구체적 사건 경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회식성추행사건의 경우, 공통적으로 아래 질문에 대해 꼭 연습합니다. 

• 방문 목적 및 경위:
  "당시 장소에 방문한 구체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 객관적 정황:
  "피해자와의 거리는 어느 정도였으며, 주변 동료는 어디에 있었나? "

• 접촉 순간의 복기:
  "신체 접촉 시 본인의 시선과 손의 방향은 정확히 어디있었나? "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은 수사기관에 회피로 비칠 뿐입니다 .
동주는 의뢰인이 당황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복기하고 논리적인 동선을 구축하는 법을 밀착 가이드 드리고
있습니다.

[4] "고의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사관의 압박

수사관은 심리적으로 위축된 귀하를 강하게 압박하며 자백을 유도할 것입니다.
의뢰인의 "실수로 닿았다"는 답변에 대해 "피해자는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가서 친 상황 아니냐"며 공격적으로 질문하거나,
혐의를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여 본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다"는 식의 경고를 던지기도 합니다.
이때 당황하여 진술이 흔들리면 수사관은 "뻔히 고의가 보이는데
부인하는 것은 가중 처벌의 사유가 된다"며 심리적인 막다른 길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압박 수사 현장에서 의뢰인이 본인의 의도와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동주는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합니다.
현장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유도 심문을 즉각 차단하고,
의뢰인이 준비한 논리적인 방어권을 끝까지 유지하여
조서에 왜곡된 내용이 남지 않도록 곁에서 실시간으로 보호하며
의뢰인이 조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이끌어나갑니다.

[5] 경찰단계에서 조기마무리하는 것이 중요

성범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되기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 혹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사건이 장기화되어 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법적 공방은 더욱 까다로워지며
그 과정에서 겪는 정신적/경제적 고통 또한 극심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은 추후 번복이 어려울 만큼 강력한 증거력을 갖기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의뢰인의 판결을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수만 건의 성공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한
동주만의 정교한 수사 시뮬레이션을 구축하여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합니다.

과장된 약속이 아닌, 당신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확실한 해결책을 동주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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