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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기노출 사진전송 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청소년이 성기노출 사진을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이하 통매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성범죄입니다. 최근 정보망 기술의 발전으로 청소년들 사이에서 카톡,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성기노출 사진을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는 등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때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성인과 유사한 형사 재판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일지라도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원 송치와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자녀의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급히
해결책을 찾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소년 사건은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년 사건 1세대 법무법인 동주는 경찰 단계에서 조기 대응하여
사건을 훈방조치로 종결시킨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변협 공식 인증 소년법 전문 변호사가 상담부터 조사 동행까지
아이의 곁을 직접 지키며 일상 복귀를 도와나가고 있습니다.

[2] 부모가 간과하는 통매음 처벌수위와 장래의 리스크

소년보호처분을 포함한 성범죄 연루 기록은 향후 아이의 입시 등
사회 진출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채팅 내역은 디지털 증거로 명확히 보존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오히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법으로 접근해야합니다.
이는 조력시기가 빠를 수록 경찰수단계에서 마무리 될 수 있을 정도로
조력시기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다만 경찰에 가서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안 되고, 법리적 근거를 들어
우리 아이의 혐의 범위를 양형 자료를 통해 방어하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건을 처음 접해본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당황하다가
결국 최적의 조력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혐의를 방어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연 변호사 선임까지 필요한 상황일까 고민되시나요?

동주의 소년법전문변호사들이 모여 자체 개발한 자가진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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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매음 처벌수위가 무거워지는 가중처벌 쟁점 2가지

• Q1. 여러 번 반복해 사진을 전송했다면?
  피해자의 "그만하라"는 거절에도 여러 번 사진이나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단순 장난이 아닌 명확한 '성적 목적'이 있는 행위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 Q2. 성기 노출이나 직접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되었다면?
  구체적인 성행위 묘사가 포함된 경우 사안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수위가 높을수록 피해자의 수치심이 극심하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도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주의 소년법전문변호사들은 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들의 생리와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면서 수사 기관과 법원이
소년의 비행을 어떤 관점으로 '처분'하는지 그 심판의 기준을 확인해왔습니다.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밖에 없는 ‘교육적 선도 가능성’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여 경찰조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준비해나갑니다.

[4] 혐의 인정 시, 통매음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실무적 대응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와
객관적인 양형 자료 확보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변호인을 통한 합의는 선처를 이끌어내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보호자가 직접 피해자 측에 접촉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아이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상담 기록이나
부모의 선도 계획 등을 논리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실무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나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 등의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의자가 연루된 소년 사건은 피해자 측과의 서툰 접촉이
오히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의 미래를 지켜온 '소년 사건 1세대' 법무법인 동주만의
숙련된 감각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여는 안전한 합의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 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합의를 주도합니다.
상대측 아동과 부모의 마음을 여는 동주만의 합의 노하우를 통해,
남들이 불가능하다던 상황에서도 아이를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왔습니다.

"우리 아이의 평생 기록이 걸린 문제, 전문가와 1:1로 직접 상담하십시오."

혐의가 명백하다면 서툰 접근은 가중 처벌의 빌미가 될 뿐입니다.
수많은 소년 사건을 해결해 온 동주만의 노하우로 성기노출 등의
통매음 혐의를 방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로드맵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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