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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중밀집장소 추행, 처벌 수위와 구성요건의 차이

공중밀집장소는 ‘혼잡한 상황’ 이라는 장소의 특수성만 성립되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성립되기에 조심해야하는 사안입니다.
혹여나 공중 밀집장소 추행혐의로 몰렸을 때
3년 이하 징역 및 3천만원까지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기에
쉽게 혐의로 의심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할 사안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는 공중밀집장소 추행(이하 공밀추)으로
내담오시는 분들 중, 억울하게 피의자로 몰려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혼잡한 상황을 핑계로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보아
피의자의 진술을 '거짓 변명'으로 치부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구조를 깨기 위해 동주는
경찰조사 이전 의뢰인 분과 구체적 상황 경위를
복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당시 불리한 정황은 무엇이고 반대로
유리한 점은 무었인지 다각도로 상황을 판단하며 변론을 설계해왔습니다. 이후엔 직접 경찰조사하여 동선과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고,
필요시 당시 노선의 혼잡도 통계 및
객관적 지표를 확보해 수사기관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해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에서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전 있게 조력해왔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있는 귀하의 상황이
법리적으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단계인지,
아니면 즉각적인 방어가 필요한 위기 단계인지 궁금하신가요?  
10년 가까이 성범죄 사건을 진행하며 쌓아온
동주만의 역량을 자가진단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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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상황 자가진단하기]

2. 형벌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벌금형만으로도 뒤따르는 사회적 제약

공밀추 혐의가 인정되면 형벌 그 자체보다
이후에 뒤따르는 '보안처분'이 훨씬 치명적입니다.
많은 의뢰인들께서 "초범이고 벌금형 정도면
일상에 지장 없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뒤따르며
사회활동 전반에 걸쳐 예상치 못한 제약이 시작됩니다.

• 취업 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공공기관 취업이
  장기간 제한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신상정보를
  국가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심리적·사회적 압박이 뒤따릅니다.

• 비자 발급 및 해외 출입국 제한:
  특정 국가로의 출장이나 여행 시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어,
  글로벌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인에게는 사실상
  실직에 가까운 타격이 됩니다.

이처럼 보안처분의 파급력은 형량 자체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렇기에 동주는 재범방지 관련 소명자료, 탄원서, 합의서까지
양형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보안처분 없는
안전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준비는, 결국 수사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 수사 초기 진술과 합의의 영향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드문 공중밀집장소 사건에서는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거나, 기억이 불확실함에도
수사관의 유도 신문에 덜컥 자백해버리는 태도는
향후 재판에서 되돌릴 수 없는 패착이 됩니다.

이는 저희가 매사에 수사초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드리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수사 초기대응의의뢰인이 경찰청 문턱을 넘기 전, 

실제 조사실 분위기를 그대로 재현한
'모의 진술 트레이닝'을 실시합니다.
10년 넘게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며 축적한
수사관들의 예상 질문 리스트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불필요한 자백이나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가이드합니다.
법리적으로 유리한 사실관계를 선별하고
이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답변하는 법을
의뢰인과 함께 훈련해나가며
수사에서 발생가능한 변수에 미리 대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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