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1] 위계등간음 성립 기준 : 상호합의라는 말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더라도 그 과정에 '착각'을 일으킬 요소가 있었다면
위계간음 혐의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위계란 무엇일까요? 위계란 폭력 없이도 상대의 판단을 흐리게 한
모든 유혹 및 약속을 포함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은 피의자의 의도보다 "피해자가 온전히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인가"를 엄격히 따지기에, 본인의 호의가 법적으로는
'위계 수단'으로 해석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귀하라면 아마 스스로가 위계간음에해당하는지 가늠이
되지 않아 불안하시리라 짐작됩니다.
막연한 추측 대신 동주의 10년 성범죄 노하우를 집약한 '사건 정밀 자가진단'을
이용해 보십시오.
단 5번의 클릭으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이 법률상 '위계'로 해석될 여지가
얼마나 큰지, 과연 법적조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진단해드립니다.
경찰 조사에 임하기 전, 본인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문제상황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나도 미성년자 위계간음에 해당할까?
[나의 상황 스스로 자가진단 하기]

[2]  "연애인 줄 알았는데 '위계'라고요?" (교제 빙자 쟁점)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는 '사귀자'는 말 한마디가 성관계를 위한
도구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하다는 점을 근거로,
귀하가 순수한 호감이 아닌 '성관계 목적'으로 접근한 정황은 없는지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입니다.

▶ 경찰 조사 시 예상되는 핵심 질문 리스트

• ①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성관계를 위해 "사귀자 혹은
  결혼하자"는 거짓 약속을 한 것 아닌가?

• ② 피해자가 성관계 제안을 거절하거나 망설일 때,
  애정 관계를 빌미로 압박을 가하지 않았나?

• ③ 평소 미성년자의 스스로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이용해 관계를 유도한 적은 없는가?

연애와 위계 사이의 모호한 경계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실제로 동주의 이전 사례에서 보면, 검찰 단계에서 조력을 시작했음에도 의뢰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실제 교제 정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일상의 대화 기록, 만남의 빈도, 사고 전후의 정황 등
아주 사소한 증거들까지 놓치지 않고분석하여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한 거짓 약속'이 아니었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해내며 미성년 대상의 위계간음 사안을 힘들어하고 계시는 의로인분들을 도와오고 있습니다. 

[3] "이익이나 기회를 약속하며 환심을 샀다면?" (조건·기회 제시의 쟁점)

미성년자가 원하는 유/무형의 이익을 줄 것처럼 속여 성관계를 유도했다면,
이 또한 미성년자의 착오를 이용한 위계등간음죄가 성립합니다.
가령 연예인 데뷔, 성적 향상, 고가의 선물 등 대가를 약속하며 미성년자로 하여금 성관계를 행하는 상황이 그에 해당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의 근거가
의뢰인이 제시한 거짓된 조건(위계)에서 비롯되었다면 법적 성립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성관계의 직접적인 원인이 자발적 의사인지, 아니면 제시된 조건에 의한
속임수였는지가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4] 미성년 위계등간음 쟁점 FAQ : 당신이 궁금해하는 팩트 체크

• Q.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시 대화 내용이나 외관 등
  객관적 정황상 조금이라도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가중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 Q.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는데도 구속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대상 위계 범죄는 성립 요건이 매우 넓어
  실형 선고율이 높습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분리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 Q. 합의하면 무죄나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지만, 선처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다만 전문가 없는 섣부른 합의 시도는 2차 가해로 비쳐
  오히려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되었을 때, 안전한 합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본인의 억울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매우 정교한
법리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로 단정 짓고 질문을 던지는 경찰 조사실에서,
동주의 대표 변호사들은 의뢰인이 고립되지 않도록 직접 곁을 지키며 변호합니다.
수천 건의 성공사례를 통해 증명된 동주만의 성범죄 전문 합의 전략과 변론 전략은, 자칫 평생의 전과로 남을 수 있는 위기를 기소유예 혹은 나아가 무혐의라는 결과까지로 바꿔드립니다.
최근 문의량이 증가하며 1:1 상담 내선을 더 확장해두었습니다.
내 상황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무엇인지 늦기전에 확인하시고
최선의 방어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1:1 법률 전화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