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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이도 지났고 합의도 했는데 왜 범죄가 될까

상대방이 '만 16세'를 넘었으며, 억지로 한 것이 아닌 '합의된 관계'였으니
처벌을 피할 수 있겠다고 안도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피했을지 모릅니다. 

형법상 의제강간은 피했을지 모르나, 수사기관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적 행위를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구성하여
별도의 성범죄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할 지점은 사건의 미세한 뉘앙스를
직접 파악한 대표/부대표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재판까지 담당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완벽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서로 좋아서 한 사랑"이라는 주장을
미성년자의 미숙함을 이용한 학대 행위로 해석하려 합니다. 

이 때 의뢰인의 변호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사건의 맥락을 끝까지
꿰뚫고 있는 변호인만이 이러한 수사기관의 프레임을 깨고
의뢰인의 결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법적으로 성적 학대에 해당할지 걱정된다면?
누군가에게 수치스러운 상황을 털어놓기 전, 단 5~6번의 클릭만으로
사안의 위중함을 익명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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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원이 '합의'를 '학대'로 뒤집는 결정적 기준

진심으로 교제한 사이였음에도 왜 학대범으로 몰리게 되는 걸까요?
수사기관은 성인과 미성년자의 관계를 이미 대등한 조건에서의 정상적 연애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이 차이, 경제적 지원 여부 속에서 심리적 종속 관계(그루밍)는 없었는지 판단합니다 .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사 전 수사기관 출신 변호인과 함께
실제 조사와 유사한 환경에서 질문에 대응하는 연습을 거쳐
조사관의 유도 심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동주는 수사 현장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해 본 변호인들이
수사기관이 어떤 지점을 의심하고 공격할지 미리 확인합니다. 

• 예상 질문 분석:
  경찰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심리적 종속 관계'에 대한 논리적 답변 준비

• 유도 심문 차단:
  조사관의 질문 의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교정

• 실전 시뮬레이션:
  실제 조사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연습을 통해 방어 전략의 실효성 확보

3.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치명적인 이유

의제강간 연령을 넘겼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성관계를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나 대가성 관계로 간주하여,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을 강력하게 압박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 제한 등
귀하의 사회활동을 위협하는 보안처분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동주는 사건의 종결뿐만 아니라 재판 이후 의뢰인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안처분으로 인한 불이익 최소화 및
개인정보 보호, 재범 방지 컨설팅 등 실무적인 사후 조치까지 책임지며,
인생에 남을 사회적 낙인을 풀어드립니다.  

판결 이후에도 의뢰인의 사회적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부모님이나 가족 간의 관계 회복과 정서적 안정까지 함께 고민하여
인생에 남을 치명적인 족쇄를 풀어내는 데 집중합니다.

4. 재판부가 납득할 '객관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미 성적 학대라는 프레임이 씌워진 상태에서 "억울하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강압이 없는 동등한 교제였음을 객관적인 물증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동주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 측과 냉철하게 소통함으로써
2차 가해 리스크를 차단하고 선처의 핵심 지표인 합의를 전략적으로
성사시킵니다.

사안에 맞는 양형 자료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핵심 사유를 선별하여 논리적으로 전달합니다. 

• 전략적 대리 합의
  변호인이 직접 소통하여 2차 가해 리스크를 차단하고 합의 성사율 제고

• 핵심 양형 자료 선별
  수만 건의 판례를 기반으로 재판부의 성인지 감수성에 부합하는
  논리 구성

• 대표 변호사 책임 주도
  사무장이 아닌 성범죄 실무를 직접 주도하는 변호인의 1:1 대응

사무장이 아닌 성범죄 실무를 직접 주도하는 대표 및 부대표 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확인해 보십시오. 

일상을 지켜낼 가장 현실적인 길을 함께 걸어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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