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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 추행 vs 위계 추행, 합의금의 '시작점'이 다른 이유

법원은 피의자가 가진 높은 지위가 범행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죄를 매우 무겁게 바라보며 이것이 일반 추행과
위계추행의 합의금 책정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선처를 구하기 위한 합의금 책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위력 추행은 일반 성범죄보다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와
직무상 책임이 엄중하게 다루어지기에, 실무상 합의금은 사안에 따라
최소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이상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인 측이 납득할 수 있는 배상안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만 동주에서는 의뢰인의 경제적 기반과 실질적인 자금 동원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합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요구 금액을 수용하기보다 사건의 경위, 피의자의 직위,
유사 판례의 권고 금액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이 법리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점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동주만의 중재 역량은 실제 합의를 진행했던 의뢰인들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높은 실무적 만족도를 이끌어낸 강점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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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사'라는 폐쇄적 공간은 합의금의 무게를 무겁게 합니다.

직장 내 추행은 단순한 신체적 침해를 넘어 피해자의 고용 안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침해한 행위로 봅니다.
일반적인 장소와 달리 직장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한 공간에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하기에, ‘회사’ 내에서의 추행이 합의금을
더 많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사내 추행 특성상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저희 동주는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배상 청구는 물론,
회사 내 징계 절차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법적 분쟁까지 고려하여
다년간의 성범죄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고측과 의뢰인이 모두 만족할
합의금 도출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상담 문의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사무장이 아닌
동주의 대표 및 부대표 변호사가 직접 참여하는 전화상담창구도
새로이 개설해 두었으니 현재 상황에 대한 조언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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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의자의 사회적 ‘평판’과 ‘지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장 내 성범죄에서 합의금은 피의자의 사회적 위치 혹은 지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높은 수준의 합의금이 요구되는 직군 및 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교원·군인 등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인 벌금형조차 신분 유지에 매우 위태롭기 때문에,
  징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처벌 불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처럼 직업의 생존권이 걸린 경우, 일반 사건보다 높은 수준에서
  합의금이 형성되더라도 조기에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관건입니다.

• 전문의·기업 임원 등
  성범죄 전과 기록이 대외적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직이나 전문직은 사건의 조기 종결과 정보 보안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피해 측에서 이를 근거로 높은 수준의 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수사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합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동주의 성범죄 전문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신분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위 때문에 무리하게 높은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도록
법률과 판례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율을 이끌어냅니다. 

4. 전문가(변호인)의 조율로 '지출'을 줄이는 길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지위를 이용한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이는 합의 결렬을 넘어 수사 단계에서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받아
구속 영장이나 엄벌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건 경험과 실무 노하우를 쌓은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중재에 나섭니다.
특히 동주는 형사적 합의에만 그치지 않고, 사내 내부 규정에 따른
징계 절차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처 결과를 기반으로 한
대응 시나리오와 추가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의뢰인의 직업적 위기를
함께 관리합니다.

수천 건의 성범죄 사안을 수임해 오면서 세운 저희 동주의 철칙은
의뢰인의 사회적 기반을 안전히 보호한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무리한 합의로 들어서기전
확실한 조언이 필요할 경우, 전화상담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니
정확한 정보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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