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성폭행이라고 하면, 강간죄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강간죄와 별도로 유사강간죄라는 죄목을 형법 상에 명시해두고 있습니다.

이 둘은 구성요건도 다르고, 이에 따른 형량에도 차이를 보입니다.

다만 두 죄가 공유하는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바로 ‘강제성’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고, 형법 제297조의2 역시 첫 문장이 똑같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로 시작합니다.

즉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는지가 두 죄 모두의 출발점이라는 뜻이고, 상대방이 그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꼭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인정되거나 유사성행위를 회유하는 등의 행동으로도 충분히 강제성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 죄목이 성행위를 강제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구성요건을 갖지만, 실제 죄목이 성립되는 차이는 "과연 어느 신체에 무엇이 삽입되었는가" 입니다.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는 통상 성기와 성기 간의 결합이 있던 때에 성립합니다. 

반면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죄는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이토록 범죄 구성요건이 다르듯이, 법정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하한선에서 1년의 격차가 있지만, 두 죄 모두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공통점은 같습니다.

여기에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고, 형법 제305조의3은 범행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단계에서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행에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구성요건·형량 비교

이렇게 유사강간죄나 강간죄로 신고를 당한 경우, 많은 피의자들이 본인과 엇갈리는 피해자의 진술에 답답함을 느끼십니다.

가령, 피의자는 피해자가 거부를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동의했다며 진술하지만, 피해자는 당시에 공포를 느꼈다며 강제성이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한다면 되려 혐의를 벗기 보다는 형사기소 가능성만 높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사건 당시를 추측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를 사전에 확보하고,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전담 변호인과 함께 피해자의 진술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향을 결정하고,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를 상세히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강간죄와 같은 죄목은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시하는 만큼,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추진할 것인지, 반대로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확실하게 무혐의를 주장할 것인지 전략을 확실하게 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무법인 동주는 성범죄 전담 팀을 꾸려 사건 전체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보며 사안을 판단하고, 여러차례 예상질문을 구성하며 경찰조사에 대응하기 위한 자체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 한마디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사안에 대해 올바른 소명 절차가 핵심이 됩니다.

그렇기에 아직 경찰조사 이전이시라면, 본 로펌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