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데 설마 처벌까지 되겠어?” 상담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다 보니 애초에 물증이나 제3자의 목격 진술을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입니다.

그래서 실무상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자체가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증거로 다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않다면, 그 진술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오래전부터 밝혀왔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비교적 최근 판례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물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의 인정에 있어 증거에 의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명시하고 있고, 그 증명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전제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즉 진술 하나로도 유죄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 진술이 아무런 검증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경험칙과의 합치 여부,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성,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빙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대응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억울한 마음이 클수록 “나는 절대 그런 적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심리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 입장에서 단순한 부인은 아무런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형사절차의 대원칙은 여전히 무죄추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 책임은 검사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풀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정적인 항변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을 거꾸로 활용해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 진술의 핵심 부분에 시점이나 경위상 모순이 있는지, 진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과 배치되는 지점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근 판례들은 법원이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이른바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것이 곧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관점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서로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편견 없이 공정하게 심리한다는 하나의 목표 아래 함께 작동하는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 억울함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즉 시간, 장소, 정황이 실제 진술과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하나하나 자료로 정리해 제시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작업은 개인이 감정적으로 접근할수록 오히려 놓치는 부분이 많아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냉정하게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결백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무혐의를 다투는 데 반드시 결정적인 직접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직접증거 못지않게 정황증거, 즉 간접증거의 종합적인 힘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이동 경로가 남아있는 CCTV나 카드 사용 내역, 당시 함께 있었던 주변인의 진술 등이 모두 이러한 정황증거에 해당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건 발생 시각이나 장소와 실제 확인되는 객관적 자료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면, 이는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유력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꾸 바뀐다면 오히려 그 자체가 법원에서 피해자 진술에 힘을 실어주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피고인이 시종일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확보된 객관적 자료와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진다면, 이 역시 법원의 심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황증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건 당일의 동선, 대화 내용, 관련된 모든 디지털 기록을 미리 정리해두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제시할지는 사건마다 전략이 달라지므로, 변호인과 함께 사전에 정황증거 전체를 재구성해보는 과정을 거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진술이 무조건 절대적인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경험칙과의 합치,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고, 이 과정에서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관건은 이 신빙성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확보 가능한 정황증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재구성해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작업을 당사자 혼자서, 그것도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판단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어떤 정황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지, 대면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술해야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가급적 빠른 시점에 관련 판례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정리하느냐에 따라,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