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SNS를 통해 연예인의 합성사진 등을 직접 제작하거나, 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습득하여 휴대전화에 소지하였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수사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지하는 즉시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비롯한 디지털 기기 전체를 확보하여 습득 경로, 유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포렌식 작업을 거칩니다.

이는 범죄 횟수, 피해 사실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수사 개시 직후 진행되는 절차이기에 신고를 당했다면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합니다.

포렌식조사는 크게 압수수색을 통한 강제수사와 임의제출을 통한 자발적인 수사협조 방식으로 나뉘는데, 현재 처하신 상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섣불리 대응해선 안됩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련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와 논의를 거친 이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간혹 경찰이 휴대전화 제출 등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하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피의자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되려 처벌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 이유는, 포렌식조사에 비협조적일 경우 수사기관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고, 혹은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이후 형사재판에서 훨씬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특히나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유포, 협박 등의 2차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에 비협조적일 시에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범이거나, 직접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수사에는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실제 형량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수사에 응하기 전에 반드시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포렌식으로 나오는 분석물을 어디까지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는 겁니다.

포렌식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지 않거나, 포렌식 열람 범위 제한을 신청하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제출할 경우,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신상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변 지인들과 나눈 메신저 대화내역, 통화기록 등을 통해 범죄와의 연관성이 있다고 수사 방향을 단정지을 경우, 자칫하면 대면조사를 받기도 전에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과 함께 포렌식 결과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포렌식조사는 피할 수 없는 절차이고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자체는 오히려 형량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협조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아무 대비 없이 그냥 넘겨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변호인의 입회 없이, 혹은 열람 범위 제한 신청 없이 디지털 기기를 넘기면 사건과 무관한 자료까지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고, 이는 조사 초반부터 불리한 흐름을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관건은 협조와 방어권 행사를 동시에 챙기는 것인데, 이 균형을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제출하고, 어디서부터 변호인을 통해 제한을 걸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임의제출 요구를 받은 그 순간부터 디지털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움직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초반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기소 여부와 재판 결과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