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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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자료,
지금 준비하셔야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준강간이라는 사안 특성상 대부분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가 없는 경우도 다반사라 객관적으로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가
처음부터 많지 않기에, 남은 증거들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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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양형자료: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양형자료 중 선처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신고측과의 합의입니다.

신고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는
경찰 조사 이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나 재판부의 감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빠뜨려서는 안 될 핵심 양형요소입니다.

다만 신고측에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다 오히려 협박이나 2차 가해로 오해받아
추가 혐의가 붙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법리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접근 방식과 타이밍, 전달하는 내용 하나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변호인을 통해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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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수사단계에서
마무리지어야 하는 이유

어플을 통해 원나잇 후 준강간으로 신고를 당한 상황에서 선처를 원한다면,
재판 전 수사단계에서 마무리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갔을 경우 형량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보안처분이 재판부 재량에 따라
추가로 결정될 수 도 있습니다.

같은 양형자료를 갖고 있어도 수사단계에서 제출하느냐,
재판단계에서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경찰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