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란? 유사강간, 성매매, 아청법에서 다르게 적용되는 기준 정리
저널 요약
유사성행위는 폭행 여부와 대가성, 상대방 연령에 따라 유사강간 상황별 형량이 달라지며, 강제성이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실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이거나 만취 상태였다면 구속 수사와 신상정보 등록 위험이 급증하므로, 단속이나 고소 적발 직후 첫 경찰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정황과 묵시적 합의 여부를 입증하는 초기 대응에 집중해야 합니다.
목차
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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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란?
성관계와 유사하지만 성기의 결합에는 이르지 않는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은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1)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
쉽게 말해 구강성교, 항문성교, 손가락이나 도구를
상대방의 성기·항문에 삽입하는 행위가
유사강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유사성행위죄'라도 정황과 가담범위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 적용 법조 | 요건 | 형량 |
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의2 | 폭행·협박 | 2년 이상 유기징역 |
유사 성교행위 | 성매매처벌법 | 대가 수수 |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 대상 | 청소년성보호법 | 폭행·협박 + 19세 미만 | 5년 이상 유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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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 동반된
유사성행위라면
벌금형 없이 실형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벌금형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은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마무리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강간은 유죄가 인정되는 순간
징역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에서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결과로 보는 이유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상태를 이용한 경우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형량 구간 자체가 달라집니다.
19세 미만은 5년 이상, 13세 미만은 7년 이상 유기징역이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까지 따라올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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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로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최근 동주가 맡은 사건 중 준유사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30대 건축가 의뢰인의 사안을 소개드립니다.
의로인의 작업실에서 파티 이후
신고여성과 단둘이 남은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묵시적 합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동주는 사건 다음 날 함께 식사한 정황과
이후의 대화 내역을 근거로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했고,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같은 유사성행위라도 사건 전후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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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유사성행위는 폭행·협박 여부, 대가성, 상대방 연령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찾아보신 분들 중에는 이미
조사 연락을 받으신 분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출석요구서에 기재된 죄명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가
성범죄 사건을 담당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히신 단계라면 대표·부대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골든 타임을 놓치기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