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합의금, 얼마가 적정할까? 금액을 결정하는 4가지 기준
저널 요약
몰카합의금은 법적 정찰가가 없으며 유포 여부와 촬영 수위,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 4가지 몰카 합의금 산정 기준에 따라 금액 편차가 매우 큽니다. 인터넷의 대략적인 숫자만 믿고 무작정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면 2차 가해로 구속될 위험이 커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정 금액을 조율하거나 합의 결렬 시 형사공탁 절차로 선처를 도모해야 합니다.
목차
본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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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합의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구분 | 내용 |
적용 법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형사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합의금 성격 |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금 (양형에 반영) |
결정 주체 | 신고인과 당사자 간 협의 |
따라서 사안마다 편차가 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무조건 종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는 수사와 재판 전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로 반영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합의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해석해내어
결과적으로 선처를 끌어내는데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때문에 합의도 중요하지만 합의 이후 어떻게
몰카혐의에 대해대응해 나갈 것인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확인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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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합의금을
결정하는
4가지 기준
기준 | 금액에 미치는 영향 | 이유 |
유포 여부 | 전송·게시로 확산된 경우 | 삭제가 어렵고 2차 피해가 계속 발생 |
촬영물의 내용 | 노출 범위가 넓고 신고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경우 | 신원이 드러나 일상 전반의 피해로 이어짐 |
촬영 횟수와 기간 | 반복적·장기간 촬영된 경우 | 우발성인정이 어려워짐 |
신고인과의 관계 | 지인·동료이거나 주거지 등 사적 공간인 경우 | 신뢰관계 훼손과 생활공간의 불안이 함께 고려됨 |
♣ 합의금 산정에서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수사 초기에 정리된 합의와 재판 직전의 합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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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어려운 때
변호사를 통한
형사공탁
연락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것이 형사공탁입니다.
합의는 이루지 못했더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을
재판부에 남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형사공탁을 다수 진행해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① 금액 산정
피해 규모와 유사 사건의 판단 기준을 분석해
금액을 정해야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생깁니다
② 서류 준비
금전공탁서, 공소장 부본, 재판기록 열람·복사 허가서 등
제출 서류를 누락 없이 갖춰야 합니다
③ 시점 조율
재판 진행 상황에 맞춰 공탁 시기를 정해야 합니다
④ 신고인 정보 확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특례공탁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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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상담을 하다 보면 금액부터 정해놓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본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신 경우입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과하고,
어떤 사건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유포 여부와 촬영물의 내용, 촬영 횟수, 신고인과의 관계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먼저 정하기보다,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우선입니다.
제시받은 금액이 적정한지, 공탁으로 가는 편이 나은지는
사건 기록을 봐야 답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간편 전화상담을 통해서라도
신속히 대응방향을 알아보고
안전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