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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왜 신고 즉시
디지털 포렌식부터 진행하는가

성폭력처벌법 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예외 없이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기기 일체를 확보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그 이유는, 불법촬영물의 특성과 연결됩니다.

불법촬영물은 외부로의 유출이 매우 쉬워 사전에 이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발 직후 피의자가 임의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할 우려도 상당히 높아, 사전에 이를 방지하고자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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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불리 지운 사진 한 장,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됩니다

불법촬영 사건 대부분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증거 인멸’ 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피의자가 범행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임의로 증거물을 삭제하거나 다른 디바이스 등에 옮기며 은닉하려 한 정황이 적발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단순히 지워진 데이터만 복구하는 절차가 아닌, 임의로 데이터가 이동한 흔적 마저도 강제로 복원하는 절차이기에 피의자의 이러한 행동이 되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높다’ 로 귀결되어 구속영장의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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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전 미리 임의제출하는 것
과연 유리할까?

수사관이 "어차피 포렌식하면 다 나오니 협조하고 휴대폰을 임의제출하라"고 요구할 때, 무작정 제출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임의제출은 영장 없이 진행되므로, 자칫 본건 혐의와 무관한 과거의 사진이나 타인과의 사적인 데이터까지 기기 전체에 대해 포괄적인 조사를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제출에 응하기보다는 사전에 증거물을 분석하여 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유리한지, 혹은 임의제출하는 것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설령 임의제출을 하더라도, 열람 범위를 사건과 관계된 범위로 제한하고, 변호인이 직접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는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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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불법촬영 압수수색
대응 방향은?

불법촬영 사건에서 압수수색이나 포렌식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① 압수 대상 기기에 불법촬영물이 정말 있는지, 사전에 임의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삭제한 정황은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② 임의제출과 압수수색 중, 현재 본인의 혐의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가 유리할지 변호인과 미리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③ 포렌식 이전에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포렌식 이후에는 해당 결과물과 대면조사 시 진술할 내용이 일치하도록 미리 진술 내용을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