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열린 여의도 불꽃놀이 현장에서 여성들만을 골라 치마 등을 몰래 촬영하였거나, 혹은 이를 시도하다 붙잡힌 피의자가 다수 있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다중 밀집 시설에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일부를 촬영하려다 붙잡힌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죄는 촬영본의 유무와 상관 없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본죄는 촬영에 성공(기수)한 피의자 뿐만 아니라, 이를 시도하려다 적발된 자 역시 미수범으로 두어 같은 규정에 따라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실제 촬영물이 발견됨에 따라 양형기준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만, 미수범 역시 실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일반적인 도촬죄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워집니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을 한 것이기에,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성착취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했다면 이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촬영과 소지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상습적으로 반복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대상이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실질적인 불이익의 범위가 일반 성인 대상 도촬 사건보다 훨씬 넓다는 점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거물을 훼손했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보다는 오히려 형이 가중될 우려가 큽니다.

수사기관은 현행범 체포 직후, 실제 촬영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확보한 디지털 기기의 데이터 전체를 포렌식으로 강제 복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포렌식 이전에 발견되지 않았던 촬영물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증거인멸을 한 것으로 파악될 여지가 큽니다.

단순 삭제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자료는 완전 복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지운 행위 자체가 오히려 죄질을 판단하는 데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스스로 없앤 경우라면 별도의 증거인멸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를 반성이 없는 태도로 평가하여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삭제나 은닉 없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형량을 낮추는 데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미 저장된 자료를 임의로 지우거나 숨기려 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처벌 수위가 결코 낮지 않은 범죄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건이 곧바로 실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초범 여부, 촬영물을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았는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수위를 결정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사유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로 꼽히며, 여기에 진지한 반성의 태도와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재범방지교육이나 심리상담 이수 등을 함께 준비한다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경 사유들은 단순히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어떤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감경 요소를 체계적으로 확보해나가는 것이 실형 위기를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