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준강제추행, 기억없을 때 경찰조사 대응방법
저널 요약
클럽 준강제추행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객관적 상황 복기 후 경찰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자칫 조사 회피나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가중 처벌될 위험이 큽니다.
목차
본문 내용
만취로 인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
그날의 기억이 없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기억이 없는 상황일수록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처분을 가르는 중요한 증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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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확보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CCTV 영상은 통상 2주~1개월 이내에 덮어씌워지고,
목격자 기억도 시간이 지날수록 흐려집니다.
경찰 조사 요청 시점부터 확보 가능한 모든 자료를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 확보 과정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3가지
다만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 하나가 오히려
혐의를 굳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혐의로 번지지 않도록 아래 행동은 반드시 피하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① 신고인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
사과나 해명 목적이라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증거인멸 또는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② 지인들과 당일 상황 공유하는 행동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당일 상황을 이야기하면
진술 일관성을 해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SNS에 관련 글 포스팅하는 행
그날을 회상하는 글을 쓰다 보면 죄책감 등
수사에 불리한 표현이 섞여,
수사기관 입장에선 자칫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경찰조사 대응방안
: 최대한 기억 복기하기
기억이 없더라도 당일 상황을 최대한 복기해야 합니다.
당장은 많은 일들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으나,
단편적으로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취 전 클럽에 몇 시에 입장했는지, 누구와 함께였는지,
신고인과는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등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기관에는 신고인의 진술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신고인은 당시 상황을 본인 중심으로 진술한 시점에서
실제보다 확대되거나 부풀려진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립하고,
잘못은 인정하되 신고인의 잘못된 진술에는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반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억나는 것과 기억나지 않는 것,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모든 기억을 되살릴 필요는 없습니다. |
기억이 없을 수록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클럽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은 핵심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집니다.
특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 경찰은 유도 심문을 통해
끝까지 답을 끌어내려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 출석 전, 당시 상황에 대해 필수적으로 연습하고 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연습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동주에서는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과 함께
수사기관에서의 사건 진술은 재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