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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이 몰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 

유도심문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먼저 수사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수사관은 아래 세 가지를 몰카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보고,
귀하가 이를 저질렀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사 전반에 걸쳐 아래 쟁점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① 고의성
촬영 각도, 시간, 행동 정황을 기반으로 실수인지, 의도인지를 판단

② 촬영 부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담겼는지를 확인 

③ 저장·유포 여부
촬영 후 주변인에게 전송 여부, 열람 횟수까지 수사 

난생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초범의 경우,
당황한 나머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혐의를 확대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진술 하나가 없던 혐의를 추가로 만들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경찰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현재 단계에서 준비할 첫 번째 일입니다.   

몰카 초범 조사에서
유도심문이 이루어지는 방식 

수사관은 귀하의 몰카 혐의 경중을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에서
질문을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유도심문으로 이어져,
귀하의 의도와 달리 진술이 전달되거나
추가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처음부터 혐의를 단정해두고 질문하는 방식
"그쪽 방향으로 사람 있는 거 알고 계셨죠?
근데 카메라 앱은 왜 켰어요?",

"이 사진 유독 가슴 쪽이 확대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등
수사기관이 고의성을 전제한 방향으로 질문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전 진술과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
이전과 말이 다르지 않느냐며
추궁이 이어질 수 있고, 분위기에 압도된 나머지
본인이 하지 않은 것까지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② 유리한 결과를 약속하는 듯 경계심을 낮춰 진술을 끌어내는 방식   

"지금 인정하면 초범이니까 선처받을 수 있어요",

"검사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서 정리하는 게 나아요" 처럼

자백이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인상을 주며
진술을 끌어내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도 않은 혐의에 대해 이 말을 믿고
진술하거나 자백할 경우,
조서에 그대로 남아 이후 검찰 송치나 재판 단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유도심문에 잘못 대응했을 때
이어지는 결과 

유도심문에 잘못 대응할 경우,
없던 혐의가 새로 만들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일까지 억울하게 엮여
가중처벌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성 사안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경찰의 유도심문에
걸려들지 않고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
대응책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