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데이트폭력 사건은 서로의 입장 차이에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분명히 당시에 서로 동의를 했다’ 라고 주장하지만, 피해 당사자 측에서는 ‘거부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어쩔 수 없었다’ 라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는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위협을 느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법 제297조(강간)에 따라 위협 또는 협박에 의해 성관계를 강요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 범죄가 급증하며, 연인 관계에서의 강간죄에 대해 엄벌 기조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성관계 동의” 가 아니라면 강간죄 적용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입니다.

[[ 실제 강간죄 혐의 적용 가능성 사전에 진단하는 법 ]]

실제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위협 또는 협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위협 또는 협박은 실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역시 포함하는데, 대표적으로 강간죄가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② 성관계에 응하지 않을 시 이별하겠다며 협박하는 등 거부하지 못할 상황을 조성한 경우

③ 기타 위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거부의사를 강제로 제압한 경우

④ 술을 권유하거나, GHB 등의 마약류를 강제로 복용하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성관계를 한 경우

이외에도 다른 사유로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이 행사되지 않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연인간의 성관계라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간혹 서로 간의 자발적이고 명시적인 동의가 있었음에도, 피해자 측에서 이별 이후 보복신고를 하거나 합의금을 요구할 명목으로 거짓신고를 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억울함을 주장하더라도 이를 뒷받침 할 법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관계 당시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사적인 관계 특성상 이를 직접적으로 입증할 증거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럴 때에는 ‘정황증거’ 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관계 전후로 주고받은 통화내역이나 메신저 내역을 확보하거나, 모텔을 오간 모습이 촬영된 CCTV 촬영기록을 저장하여 강제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오염되었음을 주장하며 증거불충분 무혐의를 기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수 많은 강간죄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서로 엇갈린 주장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엇갈리는 주장 속에서, 수사기관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결국 피해자의 손을 먼저 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대면조사에 임하는 것은 자칫 감정적인 대응으로만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강간죄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충분한지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검토해보고 이후 대응 방향까지 치밀하게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실제 강간죄 적용 가능성부터 경찰 대면조사 대응 및 이후 형사기소 과정까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및 강간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시며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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