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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하던 장난인데…’
그 말만으로는 위험합니다

단순 장난이었더라도, 상대가 원하지 않은 접촉이었다면 군인등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 사안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행위자의 의도 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선임과 후임 사이라면, 계급 차이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위계 쟁점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생활관에서 신고로 이어지는 장난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장난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 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2| 
군인등성추행
신고 이후 조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민간 경찰 수사에 앞서, 분리 조치·간부 면담·군사경찰 조사 등 부대 내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부대 징계가 먼저 진행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형사절차이외에도 군 자체적으로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 같은 징계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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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 첫 진술,
이렇게 쓰면 오해받습니다

경위서 작성 중 절대 해선 안되는 것 중 하나가, 사실보다 혐의를 넓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혹은 무거운 분위기에 당황해 기억나지 않는 일까지 인정하는 듯한 진술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위서를 쓸 때는 아래 표현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인정할 부분이 있다면 처음부터 인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에 부인했다가 목격자 진술로 뒤집히면,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정하더라도 실제 본인의 행위를 넘어 추가 혐의까지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논의한 뒤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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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준비하세요

경찰 조사 전에는 그날의 동선과 당시 상황을 보여줄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생활관 사건은 CCTV가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자료가 진술의 무게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리 조치된 상태에서는 이 준비를 혼자 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휴대폰 사용 시간은 짧고, 자료를 직접 모으러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억울한 마음에 경위서를 급하게 쓰거나, 동기에게 먼저 연락하는 실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동주는 군검사 역임 변호사와 대표·부대표 변호사가 한 팀을 이루는 맞춤 TF팀으로 이런 사건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위서 검토, 당시 상황 자료 확보, 경찰 조사 준비와 동행, 부대 징계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조력을 이어갑니다.

출석요구서가 집으로 먼저 가지 않도록 처분통지 송달지 변경도 함께 안내하는 등 의뢰인의 비밀유지도 함께 고려한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