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가 문제 되어 갑자기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지만 상대방은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거나, 이별 이후 과거의 일을 문제 삼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자친구성폭행 혐의가 제기되면 단순히 연인 사이였다는 설명만으로 혐의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사실보다 사건 당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성관계에 관한 의사표시와 폭행·협박 등의 정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당시의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첫 경찰조사 전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강간죄 성립요건과 경찰의 불송치 판단 기준,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증거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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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성폭행,
연인 사이였어도
강간죄가 성립할까요?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연인 관계라는 사실이 강간죄 성립을 배제하는 사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교제했거나 과거에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이후 연인 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와 당사자들의 의사, 폭행·협박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합니다.

특히 술에 취해 의식을 잃거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성폭행 사건에서 적용되는 혐의가 강간인지 준강간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법률적 쟁점도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두 사람의 관계만으로 사건 당시의 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역시 과거에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성관계에서도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연인 관계였다는 주장에만 의존하기보다 문제 된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관계와 고소 내용에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 다른지, 이를 어떤 근거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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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뒤 고소당했다면
불송치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두 사람만 있었던 상황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어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검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무조건 혐의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피의자가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송치되는 것도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양측 진술과 사건 당시의 정황,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뿐 아니라 실제 경험과 부합하는지, 객관적인 자료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건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갔거나 평소와 비슷하게 행동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도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개인의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송치 취지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혐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법정 요건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10월 시행된 형사소송법에서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등 절차가 개정되었으므로 관련 통지와 법정 기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여자친구성폭행
경찰조사를 앞두었다면
'이것'부터 준비하세요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고소된 사건의 시점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교제 기간 동안의 여러 일들이 함께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된 행위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날짜의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하면 진술이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부터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특히 메신저나 통화 기록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대화만으로 성관계 당시의 동의 여부가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적인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허가 없이 계정에 접속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존재한다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임의로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거나 사건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추가적인 법률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여자친구성폭행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내용을 무리하게 인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대로 설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그 점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혐의 내용을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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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강간 혐의,
불송치 대응의 핵심은
첫 진술과 객관적 증거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과 당시 정황이 중요한 판단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두 사람만 있었던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불송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도 증거로 평가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전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혐의에 대응할 때는 상대방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비난하기보다 실제 사실관계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사실이나 이별 이후 고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건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前 서울고등법원 판사,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역임 변호사가 있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문제 되는 구성요건과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인 증거의 의미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필요한 대응 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출석 전에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는 혐의 성립에 관한 증거와 진술의 쟁점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법률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당장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먼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상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무조건적인 선임을 권하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검토한 뒤 필요한 법률적 조력의 범위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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