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투기전문변호사 “기획부동산 사기,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비욘드포스트 한경아 기자]

부동산 사기 방식은 그 종류도 다양하다.
개발 가능성 없는 토지와 임야, 농지를 “정부의 개발 계획 발표가 나올 것”이라 선량한 투자자를 속여 폭리를 취하는 부동산 사기가 대표적이지만
소위 말하는 ‘지분 쪼개기’로 수백, 심할 경우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판매해 구매 후 처리 조차 난감한 상황을 만드는 방식 역시 자주 일어난다.
여기에 월세 계약 시 임대차 사기로 피해를 보는 사람 역시 흔하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으나, 발생했다면 이에 대처하는 피해자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구매 후에 기획부동산, 경매 주식 업체로부터 들었던 정보가 거짓으로 밝혀졌다면 더욱 그렇다. 매우 드문 경우지만
업체로부터 잘못된 정보로 속아 비싼 가격에 토지를 구입하고도
“나중에라도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보상과 업체 처벌에 나서지 않는 사람들 역시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등으로 인해 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고 가격 상승 가능성 역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속은 정보를 믿어 대박의 꿈을 놓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할 경우, 입소문이 돌거나 관심이 쏠려 일시적이지만 땅값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이런 몽상을 꾸는 것보다는 냉정하고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면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피해자를 모아 고소장을 접수하고
업체와 업주에게 가압류나 보전처분,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 보상을 받고 법적 처벌을 내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보상은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막연하게 “곧 오를 것이다.”는 헛된 믿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
기획부동산 사기 업체들은 증거를 인멸하고 수익금을 세탁해 숨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피해자에게 남는 것은 처리 조차 곤란한 토지 말곤 없다.

법무법인 동주 측은 “최근 부동산 이슈로 일확천금의 꿈을 품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기획부동산 사기로 이득을 보는 투자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혹시라도 잘못된 정보를 듣고 속아 실수로 토지를 구입했다면
더 늦기 전에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처벌과 보상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동주는 서울, 인천, 수원에 사무실과 상주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투기전문변호사 및 사기 관련 최적의 TF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의 변호인단과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