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배상

배상명령

•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의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성폭력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성폭력 피해자”라 함)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배상신청

• - 성폭력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1항 전단).
• - 배상신청을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

•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 배상 청구 금액

배상명령의 효력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성폭력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2항).

소송비용

• 배상명령의 절차비용은 특별히 그 비용을 부담할 자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의 부담으로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 성폭력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성폭력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 등)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 성폭력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직계비속(直系卑屬) 및 배우자는 재산의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성폭력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성폭력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消滅)합니다(「민법」 제766조제1항 및 제2항).
• 미성년자가 성폭력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66조제3항).

수인의 성폭력 가해자의 책임

• 수인(數人)이 공동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성폭력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1항).
•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제2항).
• 교사(敎唆)자나 방조(幇助)자는 공동행위자로 봅니다(「민법」 제760조제3항).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성범죄의 뜻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성범죄 발생 시 대응절차 및 피해신고

성범죄 발생 시 대처 방법

※ 아동·청소년 성폭력 발생 시 대처 방법

•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야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혼자 있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세요.
• 증거수집을 위해 몸을 씻지 않은채로 가능한 한 빨리 병원(해바라기센터)으로 가야해요.
• 성폭력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 감정을 가라 앉히고 고소여부를 상담소와 함께 상의하면서 결정하세요.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성폭력>

※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대처 방법

• 성매매를 강요한 증거(녹취록, 장부 등)를 수집해요.
•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 성매매 전문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 이유 없이 돈을 빌려준다거나 숙식을 제공하겠다는 업주를 신고해요.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홈페이지-여성폭력 피해 지원정책-성매매>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 -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 아래 표 안의 신고대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

성범죄 피해 신고기관 및 연락처

신고의무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유치원
• 학교, 위탁 교육기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초·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 의료기관
•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집
• 학원 및 교습소
• 성매매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청소년활동시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 규제「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중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장

신고의무자의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가 있는 각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제4항).

아동·청소년 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보호

• -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 -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