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씻을 수 없는 상처 남기기에 주의해야

[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최근 서울 성동구청 산하 도시관리공단 인원이 지하철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 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공단 감사팀에서 검찰 송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결과가 확인되면 해당 인원을 직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혐의가 인정 된다면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추가적으로 징계가 내려지기에 직위 해제 이상의 불이익이 주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여러 이슈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기준과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자에게는
상당히 유리해진 경향이 있으나 억울하거나 과도한 처벌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 성추행과 같이 증거가 잘 남지 않는 범죄들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물증 없이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 깊은 대처가 필요하다.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호성이 큰 준강간, 강제추행의 경우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게 쉽지 않아
한쪽이 일방적인 가해자로 몰려 처벌을 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성매매의 경우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어났는지,
알고 일어났는지에 따라 양형부터 판결까지 달라지는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몰린다면 냉정하게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대처만이 유리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범죄 관련하여 지식을 갖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초기에 잡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무혐의를 확신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의 경우 책임 소지가 모호 하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확실한 증거와 재판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해 “일반인은 물론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징계위원회를 거쳐 불이익이 주어지는 만큼
무죄나 무혐의 등의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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